얼마전에 도급순위 58위인 성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시장참여자들과 코스피는 성원건설의 퇴출소식이 알려 졌어도 별로 동요가 없었다 재벌그룹의 관계 건설회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동안 시장에 이미 알려진 악재여서 인지 모르겠으나 어떠하든 코스피의 시장참여자들은 점점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해지는 상황인 것같다. 나는 1/8일자에 금호그룹의 워크아웃 결정에 대해 얘기하며 금호그룹은 빙산에 일각이라고 얘기하고 한계기업에 대해 시급히 철저히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성원건설의 법정관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대중매체의 그동안의 역할이 점점 효과를 보이는 것같다 작년에는 그래도 가끔 경제학자로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소신을 갖고 현재의 경제상황과 향후의 경제전망을 소신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이 출현을 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점점 보기가 힘들어 지는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같다.
물론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현상은 경제의 내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국제적인 정치,경제,사회등 경제외적인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경제학자등 유명 경제학자들도 일반적으로 과거의 검증된 경제 사실에 입각하여 현재의 경제현상을 분석,판단하여 향후 경제현상을 항상 경제외적인 변수를 전제로 하여 전망할 뿐 확실한 장담을 못하고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만큼 누구도 확신을 갖고 장담하며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고 원래 불가능한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참여자들도 일반적으로 군중심리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경제적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기침체시 경제주체들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어느정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메세지 전달의 도가 지나쳐 시장참여자들의 현재의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지나치면 불신이 점점 쌓여 점점 바람직한 효과를 보는 것 보다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엄청난 역효과가 온다는 것을 아프리카,남미등 비민주적이고 후진국 경제에서 흔히 보아온 사실이다.
향후 경제 내외적인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현재의 경제의 상황을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건설적고 효과적인 비판과 분석을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이 판단 할 수 있는 메세지 전달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천편일율적인 보도는 피하여야 향후 경제 내외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중 마지막 금융 통화위원회가 열였다 금리 동결후 경제의 현재의 상황과 향후의 전망을 얘기하며 의미 있는 표현으로 거대한 배는 향해중 서서히 방향을 틀어야지 갑자기 방향을 틀으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얘기를 헀다 아마 본인은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벌써 했어야 하나 경제 정책 당국의 강력한 반대하고 심지어는 차관이 열석을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시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 했다고 생각한다.
금리인상을 실핼하지 못하고 총재직을 떠나 마음이 착잡할 것이고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총재의 말대로 대형 선박은 향해중에 레이더에 마주오는 배가 포착되면 미리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방향을 서서히 돌려야 대형 선박의 충돌을 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치 않으면 비극적인 대형 사고는 피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전문 방송인 CNBC 에서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동결을 자막으로 발표하며 한국 경제의 상황을 "Considerable amount of uncertainty" 라는 표현으로 한국은행 총재의 표현을 전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경제 정책 당국자가 대,내외적으로 경제성장율등, 각종 경제적 통계를 인용하며 현재와 향후 경제를 낙관적으로 얘기 하는대로 당사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실제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받아 드리고 있지 않고 더욱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얘기 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경제 전망도 낙관적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작년에 출구전략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4분기 부터는 출구전략을 시행해 금리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해야 한다고 그이유를 글로 올렸다 현재 월가의 유명 에녈들은 한국의 금리인상 전망을 금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그이유는 정부의 강력히 금리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신임 중앙은행 총재도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어윤대 전고려대 충장,김종창 현 금융 위원장,강만수 전 재경부장관등 친정부 인사가 임명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작년 4분기에 금리 인상을 전망했으나 점점 늦어 질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한국의 원화를 매도하고 현재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말레지아,타일렌드,인도등의 통화를 매수 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로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EU,중국,일본등 경기 부양책으로 각국에서 약 2조5천억$을 투입하고 지금도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금융위기전 저금리 기조의 국제금융 시장의 Easy money 를 차용한 천문학적인 기업,가계의 민간 부분의 차용을 지금도 진행중인 Deleverage(부채축소)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재정지출로 국가부채로 쌓이고 있는 중이다 두바이,그리스의 국가부채 위기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과정의 당연한 결과 인 것이다.
그과정에서 투입된 미국의 초저금리를 통한 기축통화인 $의 유동성이 개인의 소비 기업의 투자등 민간 부분의 투자를 통화여 경제의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동성이 거의 원유,금등 각종 원자재의 단기 투자와 통화,주식,부동산등 각종 자산에 유동성이 왜곡 투입되 실물경제 성장이 아직 뒤받침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투입된 유동성이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져 고용의 증가와 가계의 실질소득으로 이어져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동성이 왜곡되 부동산,주식등 자산시장의 가격이 올라 자산의 증가인 부의 효과는 보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기업의 투자의 증가로 고용이 증가하고 가계의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이 증가로 소비가 증가해 경제침체하해서 고용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성장이 이루어 져야지 통계로만 경제성장이 수자로만 성장하고 경제성장율의 수자와는 반대로 실업자는 증가하고 인풀레이션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전시효과 이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수자만의 성장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처한 경제의 현재 상황인 것이다.
현재 경제정책 당국자의 얘기 처럼 작년에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OECD 선진국중에서 3번째고 제일먼저 경기침체를 벗어 났고 올해도 경제성장율이 5%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하고 가계부채,국가부채는 관리 가능하며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이유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차관이 금통위에 참가 하면서 까지 강력히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것인지 경제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국내의 생산자 물가의 상승과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보통 3-6개월의 시차가 있다 작년 하반기에 원유등 국제 원자제 가격의 급등은 $대비 원화의 상승으로 물가상승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하나 아직도 금융위기전에 비해 약20% 정도 원화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급속한 인풀레이션이 진행될 것이고 더욱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의 유동성 공급으로 왜곡 투입되 있는 약800조원의 부동자금으로 인한 자산 시장의 가격상승등 향후 급속히 올라갈 물가상승의 인풀레이션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질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Talyor Rule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경제정책 당국이 전망하는 5%의 경제 성장율과 국제 원자제 가격의 파급 효과 환율,저금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유동성으로인 하여 향후 급속한 물가 상승으로 고인풀레이션을 우려한다면 작년 4분기 부터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 시행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세수감소로 인해 미국,EU등 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에 탈세의 단속과 추징등 세원발굴을 하고 있고 향후 시기가 문제지 재정지출의 감소화 기업,가계의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정 사실로 받아드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공공요금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국가부채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로 향후 재정지출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전문직의 철저한 탈세의 조사와 추징 세원의 발굴로 가계와 기업의 세금부담의 증가는 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은 간접적인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2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5.4%상승과 2.7%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향후 자산시장의 과열과 인풀레이션의 가속화를 우려해 조만간(3/12 아니면 다음주로 예상함) 은행의 지준율을 현재의 16.5%를 또다시 인상할 것이다 최고 18% 까지 과거에 인상을한 예로 봐서 18% 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상반기 전에 단계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위환화 절상문제에 대해 미국,EU와 동남아 각국에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는데 중국이 위환화를 서서히 절상을할 것이지만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암시한 것은 미국,EU등의 외부적 압력에 의해 절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중국은 철저히 중국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의 필요에 의해 절상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상을 하더라도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현재의 $와 Peg 에서 변동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약 3-5% 절상할 것이라고 외국의 유명 경제학자나 에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자산 시장의 과열과 인풀레이션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제 원자제 가격의 상승 효과와 노동조합,근로기준법의 강화, 전기,기름등 공공 요금의 정책적인 인상,최저임금의 정책적 인상, 션젠,광동등 해안의 수출 거점 공업단지는 고용인력의 부족으로 임금인상 압박을 받아 임금이 인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임금이 인상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인풀레이션에 대비 출구전략을 신속하고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도 조만간 지준율인상과 그동안 FRB에서 실시한 3/31 만기로 연장 실시한 모기지채권 매입의 중단과 서서히 보유채권의 시장에 매도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금리인상은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일반작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그동안 일본의 엔 Carry 자금을 대신에 원유,금등 각종 원자재 자산시장과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Hot money 성 단기 투기자금인 $ Carry 자금은 일본의 엔Carry 자금으로 집중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월가의 유명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들도 일반적으로 에널들마다 정도는 이견이 있지만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영국, EU와 일본등 특수한 경제 상황을 제외한 세계 경제의 두축인 미국,중국이 출구전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호주,뉴질렌드등 동남아 각국이 출구전략으로 이미 금리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금리인상을 언제 까지 미룰 수 는 없는 것이다 현재 경제정책 당국에서 경제지표에 의한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하면서도 금리인상을 강력히 반대해온 것은 아래에 기술할 몇가지 한국 경제 상황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 정책당국에서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채와 주식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Hot money 성 단기투기 자금인 약500억$로 추정되는 $ Carry 자금이 EU의 국가부채 위기등 향후 각국의 국가부채위기,미국,중국등 출구전략으로 인한 대외적인 정치,경제 변수로 $ Carry 자금의 집중적인 환수로 2008년도와 같은 환율의 급등과 그에 따른 $ 유동성의 부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난번에 올린 글에서도 얘기 했드시 발상의 전환으로 경제금융 시스템의 정치,경제 환경의 대외적인 위험 변수를 고려해 근본적인 정비,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경제금융위기 전에 2007년도 까지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과잉 중복 투자되 경제금융 위기로 한계기업이된 건설의 PF 자금( 약100조로 추정되고,금년에 상환할 금액이 약 25조로 추정됨),건설,조선,화학등 대,중소 기업들의 소위 Zombi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2008년도 긴급한 $ 유동성 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경제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처리해오고 있고 근본적으로 철저히 처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금유 위기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한계기업의 대규모 도산으로 경제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썪은 고름이 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썪은 살과 고름은 초기에 도려내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되고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려고 계속 미루면 나중에는 초기에 손가락 몇개만 절단하면 되는것을 손목이나 더악화되면 팔까지 통체로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 경제금뮹위기 전에 2007년도 까지 국내 은행들은 일본의 엔 Carry 자금과 국제금융 시장의 저금리의 Easy money 와화채무로 장,단기 자금을 집중적으로 차입하고, IMF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대출을 환란의 부실기업의 악몽을 경험하여 의도적으로 기업의 대출을 집중적으로 줄이고 아파트 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확실한 자산담보 가치가 되는 주택담보 대출과 가계대출에 집중을 하여 아파트등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부추 켰다(정부,건설업체,언론,금융 커넥션의 합작품 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도 금융위기시 환율의 급등으로 장,단기 단기외채를 집중적으로 차입해 국내의 주택담보 대출의 장기대출로 운용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일과 금융위기로 집중적으로 상환 압박이 도래하는 단기외채와 상환 시기가 맞지 않아 $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이다.( 주로 1년 미만의 단기로 차입을 많이 했음)
아파트등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자 정부는 아파트 값이 이미 급등한 이후에 뒤늦게 소득수준에 대한 대출 규제, 자산 담보 비율의 하향 조정등 규제를 하였으나 그이후에도 규제를 피해 보험,저축은행등 제2 금융권에서 대출 모집인 까지 동원하고 선전을 하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담보가치의 80-90% 로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알려진 사실이다 그대출 상환 만기가 2009년부터 시작해 향후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때 집중적으로 각종 건설,부동산 규제,양도세 해택,금융 대출 규제등 거의 다 해제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과중한대도 불구하고 가계의 주책담보대출의 급속한 증가로 인위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로 건설,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을 유도한 극약 처방을 실시하여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침체 하에 높은 실업과 향후 인풀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의 감소와 함께 금융비용의 부담으로 주택담보 대출의 연체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시 뻔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하락과 함께 건설,금융으로 연쇄적으로 경제,금융 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모기지 부실 사태의 재현인 것이다.
상기와 같이 한국가의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가계와 기업의 불안한 구조에서 한계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자 않은 상황이고 더구나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에서는 금리인상은 경제,금융 시스템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향후 인풀레이션을 우려해 이미 간접적인 출구전략과 금리인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언제 까지 금리인상을 미룰 수 는 없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환율의 급등 상황에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재벌기업등 코스피 상장회사의 100대 상위 기업만 수출경쟁력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려 설비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대 반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환경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대기업에 기업의 명운을 걸고 있는 수직적 수탈 구조의 기업환경에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요원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시간제 임시직의 증가로 중산층 으로의 진입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정치,경제,사회 안정의 중추가 되는 중산층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감소와 사회안전망의 부족 향후 인풀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대다수의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번 강조 해왔지만 한계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상기한 여러 요인으로 인한 인풀레이션과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고통을 점진적으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부터라도 경제금융 시스템의 일시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향후에 더 큰 가계와 기업의 국민 경제의 충격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다같이 고통을 당할때 같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고통이 치유되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고 의욕적으로 새출발할때 우리는 뒤늦게 더큰 환부를 치료하는라고 더욱더 큰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2010.3.12.새벽.처용
* PS: 현재 그리스의 국가부채 위기도 점진적으로 진정되고 있고 미국의 고용,생산설비 가동율,금융등 경제지표도 일부 호전되고 다우, S&P 지수도 1월의 급락의 전 고점도 돌파하고 나스닥은 금융위기 전 고점도 돌파한 상황이고, 그리스의 국가부채위기등 국제 경제,금융의 향후 위험 요소는 줄어들고 있다고 국내의 경제,금융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들은 너도나도 얘기들을 하며 국내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코스피가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해 향후 코스피 지수 하락시에는 매수의 기회라고 자신 있게 모두들 얘기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더욱 제가 국내 증권회사 센타장 중에 그래도 국제 경제금융의 상황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며 분석을 하고 있는 에널이라고 생각해 연구,분석을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국내의 모증권회사의 방송에 잘알려진 센타장도 그동안의 평소의 부수적,비관적인 전망을 접고 국제 경제,금융과 국내의 환율,코스피에 대해 낙관적인 분석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송등 메스컴에서 집중적으로 천편일율적인 장미빛 낙관적인 전망만 보도해 시장 참여자들고 집단지성이 낙관적인 전망에 도취되고 현재의 악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향후의 악재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유감 스럽게도 방송 보도나,에코노미스트나,에널들의 의견에 아직은 동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 까지 제가 올린글에서 국내외 경제 전망과 환율,코스피의 전망의 의견을 아직은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향후 제가 저의 연구,분석이 국제,국내 경제,금융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과거의 저의 판단과 분석이 잘못 됬고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과 확신이 들때 저의 판단과 분석의 잘못과 오류를 인정하는 글을 올리겠 습니다.
항상 Black-swan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평온하고 낙관적인 전망의 집단지성의 심리가 분위기를 지배하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철저히 무시 당할때 시장 참여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서서히 다가오다 어느날 홀연이 나타난 다는 것을 과거의 경제금융 위기에서 우리는 번번히 목격해 왔습니다.
PS: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출처]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금리인상의 당위성|작성자 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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