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조합법인 | 과세표준

법인세율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당기순이익(수익-비용)으로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법인세 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 3가지로 각각 법인세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은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활동인지,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는지 해외에서 발생하는지를 불문하고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인세 계산 방법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세 계산 순서 바로가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이하	10%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24%)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이하	10%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24%)	942,000만원

 

조합법인

합명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법인은 설립을 위해 별도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즉,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및 등록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가가 조합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0억 이하	9%	-
20억 초과	12%	6,000만원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비영업용으로 매각하거나 해당 부동산이 주택 또는 부속 토지(법률에 따라 정의됨)인 경우 양도세는 법인 소득세 외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협회의 회원권 판매 또는 점유권 판매에도 적용됩니다.

 

구분	등기	미등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20%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미환류 소득

기업의 출자, 임금인상, 배당금 등이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10%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합니다. 이를 미반환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구분	세율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20%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20%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 금융위기 | 뱅크런 | Silicon Valley Bank(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 금융위기 | 뱅크런 | Silicon Valley Bank(2023년 3월)

🔸넷플릭스 Netflix 추천 영화 6편 (2023년 3월)

넷플릭스 Netflix 추천 영화 6편 (202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