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란드

이 포스트를 보낸곳 ()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후진국 핀란드.

수출의 대부분을 소련에 의존했지만

소련 사회주의 붕괴 이후 핀란드의 경제 역시 붕괴되어 버렸다.

청년 실업률 30%, 주식 시장 70% 하락

국민에게 배급제 실시. 그러자 핀란드 국민들의 선택.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던 사회민주당이 참패하고 중도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

중도 우파 정권의 경제 살리기 방법은 IMF이후의 김대중 정권를 떠올리게하는

정보통신 산업육성과 기업의 수출확대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대수술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국민들은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해 고통이 커지고

임금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 경제는 오히려 악화된다.

끝없이 추락하는 핀란드의 경제, 그러자 핀란드의 또 다른 선택.

좌파와 우파의 대타협

"우리는 분배와 성장 모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산림과 수자원 외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이 가장 큰 자원"

첫 번째 방법. 합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던 우파와 복지를 강조하던 좌파
이념에 상관없이 꾸려지는 실용거국내각.

두 번째 방법. 무상교육
대학원까지 학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매년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직업교육을 받는 인력만 총인구의 10%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기업들은 첨단 IT교육 등을 받은 인력을 쉽게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최고 60%까지 부과되는 높은 세금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

1999년 정부활동 공개법 제정
누구나 정부가 관장하는 모든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003년 사상 첫 여성 총리로 당선된 아넬리 예텐메키

총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 취임 58일 만에 실각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건 정직이라는 사회적 자본이다.

동시에 실용정부보다는 모순정부, 오해정부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도덕성, 투명성 상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왜 BBK 광운대 동영상을 보고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특검은 뭘 했는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것과 같은 논리인가?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법(法)

닷컴 백만장자인 야코 리촐라는 속도위반으로 8700만원의 벌금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로 버는 100달러 정도의 수입에 대해 자진 세금 신고를 한다.
모두에게 공개되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세금

 

그럼에도 세금을 피해 핀란드를 떠나지 않는 대기업 노키아
"핀란드보다 더 나은 기업환경은 상상하기 어렵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노키아가 얻는 것

기업 성장의 밑거름=무상교육으로 배출되는 고급두뇌들

지금 핀란드에는 세계 휴대전화시장의 최강자인 노키아와

코네(Kone·엘리베이터), F-시큐어(Secure·컴퓨터 보안)처럼

분야별 세계 10위권에 드는 정상급 기업들이 여럿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에 이른다.

세계경제포럼 WEF 발표 국가경쟁력 1위

국가투명성 세계 1위

특허 출원 성공률 세계 4위

범죄율, 사회적 불평등지수 세계 최저국가

국민 스스로가 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것은

곧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이라고 자부하는 나라

 

난 대한민국의 핀란드화를 꿈꾼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혼자 꾸는 꿈은 몽상일 뿐이지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 체 게바라

 

 

 

포스팅을 하면서 소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자원은 인간. 사람뿐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자원은 해외로 유학 또는 이민을 떠나고 있으며,

사람 인력자원은 자꾸만 줄어 들고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프랑스?

전 세계 어느나라보다 제일 살기 좋은나라이다.

하지만 없는사람들은? 아니 중상류층까지는 살 수 가 없는 나라이다.

그만큼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크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란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언론의 자유. 국민이 알 권리.

국민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지네들끼리 알아서 해쳐먹는 청와대와 국회

이명박대통령은 정말 깨끗한가?

국회의원들은 정말 깨끗한가?

부정부패란 찾아볼 수 없는가?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빼면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부정부패는 이미 정당성이 아닌 정당성으로

하나의 의식, 관례로 자리 잡고있으니까말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좌파, 우파 따지면서 당이익만을 챙기는

지들 주머니. 배 불리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사람들.

당신들은 한번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생각해보셨나요?

당신들은 총선이 있을때만 국민이 최고죠?

총선때 온 국민이 투표를 안한다면?

이제 챙기실데로 챙기셨잖아요. 뭘 더 챙기실게 남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 살만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수있게 해주세요.

 

첫째. 여당과 야당의 합의

- 별로 안살았지만, 아마도 죽기전까지 보기 힘들듯하다.

둘째. 등록금인하

- 핀란드처럼 대학원까지 교육비 전액지원같은 건 바리지 않는다. 등록금인하.

내가 중국으로 유학을 온것도 등록금문제때문.

한국 한학기 등록금으로 일년을 살수 있으니.. 환율에따라 약간씩 달라지지만

셋째. 소득에 따른 세금부과

-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과연 부자. 상류층은 세금을 낼까?

 

 

국회의원에게 일본드라마 체인지를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대통령은 더더더욱 ^^^^^^^*

[출처] 핀란드가 지상천국이 된 과정|작성자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