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 교통사고 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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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길 주차 교통사고 가해 차량 구상금청구 소송 판례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면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청구에 대한 교통사고 판례입니다. 보험자가 가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조참가하여 가해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심판결 이유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그 보험자의 가해 차량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보조참가하여 피고 과실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면,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9. 도서관/__아. 판례 2022. 9. 21.